2022 경찰1차 형사법 12번 해설 — 공범과 신분

① 신분관계로인하여형의경중이있는경우에신분이있는자가 신분이없는자를교사하여죄를범하게한때에는형법제33조 (공범과신분) 단서가 형법 제31조(교사범) 제1항에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도1002(모해위증교사) — 모해할 목적을 가진 교사자에게는 제33조 단서에 따라 신분에 따른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② 교사범이성립하기위해교사범의교사가정범의범행에대한 유일한조건일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도2744 — 교사행위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이상 다른 원인이 경합하여도 교사범 성립에 지장이 없다.

③ 종범은정범의실행행위중에이를방조하는경우는물론이고 실행의착수전에장래의실행행위를예상하고이를용이하게하는 행위를하여방조한경우에도성립할수있고, 이경우정범이 실행에착수하지않았다하더라도종범성립에는영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하므로 이른바 기도된 방조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다(판례·통설). 착수 없어도 종범이 성립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④ 형법상방조행위는정범의실행행위를용이하게하는직접, 간접의 모든행위를가리키는것으로서작위에의한경우뿐만아니라 부작위에의하여도성립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정범의 범행을 방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대판 95도255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