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15번 해설 — 준강간죄(불능미수)

① 甲은A가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에있다고인식하고 그러한상태를이용하여간음할의사로A를간음하였으나A가 실제로는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에있지않은경우에는 준강간죄의장애미수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도16002 전합 — 실행의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나 위험성이 인정되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장애미수가 아님).

② 성적자기결정권에는자신이하고자하는성행위를결정할권리라는 적극적측면과함께원치않는성행위를거부할권리라는소극적 측면이함께존재하는데, 위계에의한간음죄를비롯한강간과 추행의죄는소극적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극적·소극적 측면 중 강간과 추행의 죄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내용으로 한다.

③ 술에취한甲이간음할목적으로초등학교5학년여학생인A의 소매를갑자기잡아끌면서“우리집에같이자러가자.”고한행위는 간음목적약취행위의수단으로서폭행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약취의 수단인 폭행·협박은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정도면 족하며, 위 행위는 그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

④ 입찰방해죄는위계또는위력기타의방법으로입찰의공정을 해하는경우에성립하는위태범으로서결과의불공정이현실적 으로나타나는것을필요로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도7927 등 —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 불공정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