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16번 해설 — 위계에 의한 간음죄
문제
강간과추행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위계에의한간음죄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때에는구체적인 범행상황에놓인피해자의입장과관점이충분히고려되어야하고, 일반적평균적판단능력을갖춘성인또는충분한보호와교육을 받은또래의시각에서인과관계를쉽사리부정하여서는안된다
- ② 강제추행죄는상대방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을가하여항거를 곤란하게한뒤에추행행위를하는경우뿐만아니라폭행행위 자체가추행행위라고인정되는경우도포함되며, 이경우의 폭행은반드시상대방의의사를억압할정도의것이어야한다 ← 정답
- ③ 강간죄에서의폭행협박과간음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어야하나, 폭행협박이반드시간음행위보다선행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 ④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공중밀집 장소에서의추행’이기수에이르기위하여는행위자의행위로 인하여대상자가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반드시실제로느껴야 하는것은아니고, 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게할만한행위로서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행위를실행하는것으로충분하다
선지별 해설
① 위계에의한간음죄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할때에는구체적인 범행상황에놓인피해자의입장과관점이충분히고려되어야하고, 일반적평균적판단능력을갖춘성인또는충분한보호와교육을 받은또래의시각에서인과관계를쉽사리부정하여서는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도9436 전합 —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시 피해자의 입장·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강제추행죄는상대방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을가하여항거를 곤란하게한뒤에추행행위를하는경우뿐만아니라폭행행위 자체가추행행위라고인정되는경우도포함되며, 이경우의 폭행은반드시상대방의의사를억압할정도의것이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1도2417 — 기습추행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반드시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③ 강간죄에서의폭행협박과간음사이에는인과관계가있어야하나, 폭행협박이반드시간음행위보다선행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도16948 등 — 폭행·협박이 간음행위에 선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공중밀집 장소에서의추행’이기수에이르기위하여는행위자의행위로 인하여대상자가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반드시실제로느껴야 하는것은아니고, 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게할만한행위로서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행위를실행하는것으로충분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9도15994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의 실행으로 족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16번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1도2417 — 기습추행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반드시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