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17번 해설 — 모욕죄
문제
명예에관한죄에대한아래㉠부터㉤까지의설명중옳고 그름의표시(O, X)가모두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인터넷댓글에의하여모욕을당한피해자의인터넷아이디(ID) 만을알수있을뿐그밖의주위사정을종합해보더라도그와 같은인터넷아이디를가진사람이동피해자임을알아차릴 수없는경우라면명예훼손죄또는모욕죄가성립하지않는다. ㉡어떠한표현이상대방의인격적가치에대한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만한것이아니라면설령그표현이다소무례한 방법으로표시되었다하더라도이를두고모욕죄의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볼수없다. ㉢모욕죄는피해자의외부적명예를저하시킬만한추상적 판단이나경멸적감정을공연히표시함으로써성립하는 것으로, 피해자의외부적명예가현실적으로침해되거나적어도 구체적현실적으로침해될위험이발생하여야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에있어서의사실의적시는가치 판단이나평가를내용으로하는의견표현에대치되는개념 으로서시간적으로나공간적으로구체적인과거또는현재의 사실관계에관한보고나진술을뜻한다. ㉤정보통신망을이용한명예훼손의경우에는게재행위의종료 만으로범죄행위가종료하는것은아니고원래게시물이 삭제되어정보의송수신이불가능해지는시점을범죄의 종료시기로보아야한다
- ① ㉠(O) ㉡(X) ㉢(O) ㉣(X) ㉤(O)
- ② ㉠(O) ㉡(O) ㉢(X) ㉣(O) ㉤(X) ← 정답
- ③ ㉠(X) ㉡(X) ㉢(O) ㉣(X) ㉤(X)
- ④ ㉠(O) ㉡(O) ㉢(X) ㉣(O) ㉤(O)
선지별 해설
① ㉠(O) ㉡(X) ㉢(O) ㉣(X)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도2229 — 무례·저속한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아니면 모욕이 아니다(㉡은 옳은 지문).
② ㉠(O) ㉡(O) ㉢(X) ㉣(O) ㉤(X)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도 게재행위 종료 시 범죄가 종료한다(즉시범). 삭제 시점을 종료시기로 본 ㉤은 틀린 지문이며 정답 조합은 ㉠O㉡O㉢X㉣O㉤X이다.
③ ㉠(X) ㉡(X) ㉢(O) ㉣(X)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및 대법원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에 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은 옳은 지문).
④ ㉠(O) ㉡(O) ㉢(X) ㉣(O)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도9674 —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의 공연한 표시로 족하다(㉢은 틀린 지문).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17번은 모욕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도 게재행위 종료 시 범죄가 종료한다(즉시범). 삭제 시점을 종료시기로 본 ㉤은 틀린 지문이며 정답 조합은 ㉠O㉡O㉢X㉣O㉤X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