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18번 해설 — 주거침입죄(위요지)

① 건조물의이용에기여하는인접의부속토지라고하더라도인적 또는물적설비등에의한구획내지통제가없어통상의보행 으로그경계를쉽사리넘을수있는정도라고한다면, 이는다른 특별한사정이없는한주거침입죄의객체에속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도21323 등 — 위요지가 되려면 건조물 이용에 기여하면서 구획·통제가 있어야 한다.

② 공동거주자중주거내에현재하는거주자의현실적인승낙을 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에따라들어갔다면, 설령그것이부재 중인다른거주자의의사에반하는것으로추정되더라도주거 침입죄의보호법익인사실상주거의평온을깨트렸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도12630 전합 —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다(간통 목적 출입 사안, 판례 변경).

③ 공동주거의경우여러사람이하나의생활공간에서거주하는 성질에비추어공동거주자각자는다른거주자와의관계로 인하여주거에서누리는사실상주거의평온이라는법익이일정 부분제약될수밖에없고, 공동거주자는공동주거관계를형성 하면서이러한사정을서로용인하였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도6085 전합 — 공동주거의 성질상 각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은 상호 제약을 용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공동거주자중한사람인A가정당한이유없이다른공동 거주자가공동생활의장소에출입하는것을금지한경우, 다른공동거주자인甲이이에대항하여공동생활의장소에 들어갔더라도주거침입죄는성립하지않고, 다만甲이그장소에 출입하기위하여출입문의잠금장치를손괴하는등다소간의 물리력을행사한경우에는주거침입죄가성립할수있다. - 8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0도6085 전합 — 공동거주자 지위에 기한 출입이므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손괴죄 성립은 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