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20번 해설 — 배임죄(타인의 사무)
문제
재산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채무자가채권자에대하여소비대차등으로인한채무를 부담하고이를담보하기위하여장래에부동산의소유권을 이전하기로하는내용의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의내용에 좇은이행을하여야할채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타인의사무’에해당하는것이원칙이다. ㉡횡령죄의본질이신임관계에기초하여위탁된타인의물건을 위법하게영득하는데있음에비추어볼때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보호할만한가치있는신임에의한것으로 한정함이타당하다. ㉢강제집행절차를통한소송사기는집행절차의개시신청을 한때또는진행중인집행절차에배당신청을한때에 실행에착수하였다고볼것이다. ㉣횡령죄는타인의재물에대한재산범죄로서재물의소유권등 본권을보호법익으로하는범죄이다. 따라서횡령죄의객체가 타인의재물에속하는이상구체적으로누구의소유인지는 횡령죄의성립여부에영향이없다. ㉤침해행정영역에서일반국민이담당공무원을기망하여 권력작용에의한재산권제한을면하는경우에는부과권자의 직접적인권력작용을사기죄의보호법익인재산권과동일 하게평가할수없는것이므로사기죄는성립할수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은 옳은 지문).
③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점은 집행절차 개시신청 시 또는 배당신청 시이다(㉢은 옳은 지문).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임이 인정되면 족하고 소유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정될 필요는 없다(㉣은 옳은 지문).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20번은 배임죄(타인의 사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