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21번 해설 — 특수절도죄(흉기)

① 형법제331조(특수절도) 제2항에서규정한흉기는본래살상용 파괴용으로만들어진것이거나이에준할정도의위험성을가진 것으로봄이상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특수절도의 흉기는 '위험한 물건'보다 좁은 개념으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이거나 이에 준하는 위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② 형법 제330조에규정된야간주거침입절도죄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일반적으로주거침입은절도죄의구성요건이아니므로 절도범인이범행수단으로주거침입을한경우에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흡수되지아니하고별개로주거침입죄를구성하여 절도죄와는상상적경합의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별죄가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판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선지는 틀렸다.

③ 甲이술집운영자A로부터술값의지급을요구받자A를유인 폭행하고도주함으로써술값의지급을면하여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형법 제335조에서규정하는준강도죄에는해당 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 항거, 체포 면탈, 죄적 인멸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때 성립한다(형법 제335조). 채무면탈 목적 폭행은 절도가 아니므로 준강도가 아니다.

④ 횡령죄에서보관자가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한것이아니라 소유자의이익을위하여이를처분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 없는한불법영득의의사를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2도75 등 — 소유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처분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