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23번 해설 — 공문서부정행사죄

① 사용권한자와용도가특정되어있는공문서를사용권한없는 자가사용한경우그공문서본래의용도에따른사용이아니라 하더라도 형법 제230조의공문서부정행사죄가성립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권한 없는 자의 사용에 한하여 성립한다. 본래 용도 아닌 사용도 성립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② 문서가위조된것임을이미알고있는공범자등에게행사하는 경우에는위조문서행사죄가성립할수없으나, 간접정범을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있어도구로이용된자라고하더라도 문서가위조된것임을알지못하는자에게행사한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도10468 — 행사죄의 상대방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이면 족하고, 도구로 이용된 자도 포함된다.

③ 인터넷을통하여열람출력한등기사항전부증명서하단의 열람일시부분을수정테이프로지우고복사한행위는공문서 변조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도19043 — 열람일시는 증명서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이를 삭제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한다.

④ 위조된외국의화폐, 지폐또는은행권이강제통용력을가지지 않고, 그화폐등이국내에서사실상거래대가의지급수단이되고 있지않는경우에는그화폐등을행사하더라도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 형법 제234조에서정한위조 사문서행사죄또는위조사도화행사죄로의율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도3487 —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아닌 위조 외국화폐의 행사는 위조사문서(사도화)행사죄로 의율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