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25번 해설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① 민사조정법상의조정절차에서작성되는조정조서는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의공정증서원본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조정조서는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② 단순히자신의신용력을증명하기위하여타인에게보일목적으로 통화를위조한경우에는통화위조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도2468 — 통화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위조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

③ 공무원의문서작성을보조하는직무에종사하는공무원이허위 공문서를기안하여결재를거치지않고임의로작성권자의직인 등을부정사용함으로써공문서를완성한경우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보조 공무원은 작성권한이 없으므로 결재 없이 공문서를 완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유형위조)에 해당한다.

④ 불을놓아무주물을불태워공공의위험을발생하게한경우에는 형법 제167조제2항의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도7421 — 무주물은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