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29번 해설 — 영장의 집행(영장 제시)

① 수사기관이압수수색에착수하면서그장소의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소지하고있는다른사람으로 부터이를압수하고자하는때에는그사람에게따로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8도763 — 영장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체포된피의자에대한수사기관의구속영장의제시와집행이 그발부시로부터정당한사유없이시간이지체되어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그유효기간내에집행되었다면위기간 동안의체포내지구금상태를위법하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정당한 사유 없는 영장 집행 지체로 인한 구금은 위법하다. 유효기간 내 집행이면 위법하지 않다는 선지는 틀렸다.

③ 압수수색영장을집행함에있어‘급속을요하는때’에는집행의 일시와장소를피의자등에게통지하지않아도되는데, 여기서 ‘급속을요하는때’라고함은압수수색영장집행사실을미리 알려주면증거물을은닉할염려등이있어압수수색의실효를 거두기어려울경우를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도7455 —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에 관한 판례 법리이며, 이러한 해석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구속영장을집행함에있어사법경찰관이구속영장을소지하지 아니한경우에급속을요하는때에는피고인에대하여공소 사실의요지와영장이발부되었음을고하고집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소법 제85조 제3항(긴급집행) — 이 경우 집행 완료 후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