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3번 해설 — 부작위범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작위범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가)와(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일정한기간내에잘못된상태를바로잡으라는행정청의 지시를이행하지않았다는것을구성요건으로하는범죄 (나) 형법제250조제1항의살인죄와같이그규정형식으로보아 작위를내용으로하는범죄를부작위에의하여범하는범죄

① (가)와(나)의구별에있어형식설에의할경우, 형법 제103조 제1항의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형법제116조의다중불해산죄는 (가)의경우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두 죄는 법문 자체가 '이행하지 아니함', '해산하지 아니함'이라는 부작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므로 형식설상 진정부작위범이다.

② 유기죄에서의보호의무를법률상계약상보호의무로국한하는 입장에따르면(나)에서의보호의무는유기죄의보호의무보다 넓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는 법령·계약 외에 조리·선행행위 등에서도 발생하므로, 법률·계약으로 국한된 유기죄의 보호의무보다 넓다.

③ (나)는고의에의해서는물론과실범처벌규정이있는한과실에 의해서도성립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진정부작위범도 과실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범죄라면 과실의 부작위에 의해 성립 가능하다(통설).

④ (나)의요건으로행위정형의동가치성을요구하는것은형사 처벌을확장하는기능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상응성)은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등하게 평가될 때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으로, 처벌을 제한·축소하는 기능을 한다.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형사법 3번은 부작위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상응성)은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동등하게 평가될 때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으로, 처벌을 제한·축소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