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30번 해설 — 수사의 종결(불송치 결정)
정답 ②번출제 쟁점 수사의 종결(불송치 결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수사의종결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사건을수사한경우에는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같은불송치결정을할수있지만기소 유예는할수없다
- ②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 규정 제53조및제54조에의하면사법경찰관은수사종결후 그내용을고소인등과피의자에게통지해야하는데, 특히 수사중지결정통지를받은사람은해당사법경찰관이소속된 경찰관서의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 10 - ← 정답
- ③ 검사가수사를종결하고공소제기한이후형사소송법제215조에 따라수소법원이외의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발부받은 영장에의하여압수수색을하였다면이는위법한압수수색에 해당한다
- ④ 검사의무혐의불기소처분에대해재정신청을받은법원은 당해불기소처분이위법하다하더라도기록에나타난제반 사정을고려하여기소유예의불기소처분을할만한사건이라고 인정되는경우에는재정신청을기각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사법경찰관은사건을수사한경우에는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와같은불송치결정을할수있지만기소 유예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형소법 제247조)이므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 사유(수사준칙 제51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 규정 제53조및제54조에의하면사법경찰관은수사종결후 그내용을고소인등과피의자에게통지해야하는데, 특히 수사중지결정통지를받은사람은해당사법경찰관이소속된 경찰관서의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 10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준칙 제54조 제1항 —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상대방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다.
③ 검사가수사를종결하고공소제기한이후형사소송법제215조에 따라수소법원이외의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발부받은 영장에의하여압수수색을하였다면이는위법한압수수색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도10412 — 공소제기 후의 압수·수색은 수소법원의 권한이므로 수사기관의 제215조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④ 검사의무혐의불기소처분에대해재정신청을받은법원은 당해불기소처분이위법하다하더라도기록에나타난제반 사정을고려하여기소유예의불기소처분을할만한사건이라고 인정되는경우에는재정신청을기각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97모30 —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상당 사건이면 재정신청 기각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30번은 수사의 종결(불송치 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수사준칙 제54조 제1항 —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상대방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