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33번 해설 — 체포와 구속(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
문제
다음은체포구속에관한설명이다. ㉠부터㉤까지의설명중 옳고그름의표시(O, X)가모두바르게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검사는긴급체포한피의자를구속영장청구없이석방한 경우에는석방한날로부터30일이내에긴급체포서사본과 함께법정기재사항이기재된서면으로법원에통지하여야 하고, 만약사후에석방통지가법에따라이루어지지않은 사정이있다면그와같은사정만으로도긴급체포중에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은소급하여부정된다. ㉡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 신문을위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서수사기관조사실에 출석을거부한다면수사기관은그구속영장의효력에의하여 피의자를조사실로구인할수있는데, 이경우피의자신문 절차도강제수사의한방법으로진행되어야하므로수사기관은 피의자를신문하기전에진술거부권이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검사의구속영장청구전피의자대면조사는강제수사가 아니므로피의자는검사의출석요구에응할의무가없다. ㉣영장실질심사는필요적변호사건이므로심문할피의자에게 변호인이없는때에는지방법원판사는직권으로변호인을 선정하여야한다. 이경우변호인선정의효력은구속영장 청구가기각된경우에도제1심까지효력이있다. ㉤공동피의자의순차적인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수사방해를 목적으로하고있음이명백한때에는법원은피의자에대한 심문없이결정으로청구를기각할수있으며, 이와같은결정에 대해서는피의자가항고할수없다
- ① ㉠(O) ㉡(O) ㉢(X) ㉣(O) ㉤(X)
- ② ㉠(O) ㉡(X) ㉢(O) ㉣(O) ㉤(X)
- ③ ㉠(X) ㉡(O) ㉢(O) ㉣(X) ㉤(O)
- ④ ㉠(X) ㉡(X) ㉢(O) ㉣(X) ㉤(O)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O) ㉡(O) ㉢(X)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소법 제201조의2 제8항 — 변호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기각된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 ㉠(O) ㉡(X) ㉢(O)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사후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소급하여 부정되지 않는다(형소법 제200조의4 제4항 참조). 소급 부정된다고 한 ㉠지문은 틀렸다.
③ ㉠(X) ㉡(O) ㉢(O) ㉣(X)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는 임의수사로서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출석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은 옳은 지문).
④ ㉠(X) ㉡(X) ㉢(O) ㉣(X) ㉤(O)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소법 제214조의2 제3항·제8항 — 간이기각 사유에 해당하며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정답 조합 ㉠X㉡X㉢O㉣X㉤O).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33번은 체포와 구속(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소법 제214조의2 제3항·제8항 — 간이기각 사유에 해당하며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정답 조합 ㉠X㉡X㉢O㉣X㉤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