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34번 해설 — 전문법칙(전문증거의 판단)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전문법칙(전문증거의 판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증거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간접증거만으로유죄를인정하는경우에는여러간접사실로 보아피고인이범행한것으로보기에충분할만큼압도적 으로우월한증명이있어야한다. ㉡피고인이수표를발행하였으나예금부족또는거래정지처분 으로지급되지아니하게하였다는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제출되는수표는증거물의예에 의하여증거능력을판단하여야한다. ㉢타인의진술을내용으로하는진술이전문증거인지여부는 요증사실과의관계에서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내용인사실이 요증사실인경우에는전문증거가아니라본래증거이다. ㉣ 형사소송법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소명, 제184조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소명, 제221조의2 제3항증인신문청구 사유의소명은증명의정도에이르지않더라도입증이허용된다. ㉤공판기일외의증인신문검증에대하여는공판조서의배타적 증명력이인정되지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진다.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를 본래증거라고 한 ㉢지문은 틀렸다.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살인 등 중대사건의 간접증거 법리) —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에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을 요한다(㉠은 옳은 지문).
③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소법 제56조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만 조서로써 증명하므로 공판기일 외의 절차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없다(㉤은 옳은 지문).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34번은 전문법칙(전문증거의 판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5도2275 — 수표는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증거물의 예에 의한다(옳은 것은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