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35번 해설 — 증명(증거능력 없는 증거)

① 증거능력이없는증거는유죄의직접적인증거로삼을수없으나, 구성요건사실을추인하게하는간접사실이나구성요건사실을 입증하는직접증거의증명력을보강하는보조사실의인정자료 로는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유죄 인정의 자료로 일절 사용할 수 없다. 간접사실·보조사실 인정자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선지는 틀렸다.

② 형법제307조제2항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서허위사실의 인식과달리허위사실자체는엄격한증명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허위사실과 그 인식 모두 범죄구성요건사실로서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인식을 제외한 선지는 틀렸다.

③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에서정한정당한사유가없다는 사실은범죄구성요건이므로검사가증명하여야하지만,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를주장하는피고인은자신의예비군훈련거부가 그에따라행동하지않고서는인격적존재가치가파멸되고말것 이라는절박하고구체적인양심에따른것이며그양심이깊고 확고하며진실한것이라는사실의존재를수긍할만한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제시된자료의신빙성을탄핵하는방법으로 진정한양심의부존재를증명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도10912 전합의 법리(양심적 병역거부)를 예비군법에 적용한 대법원 판례 — 정당한 사유 없음은 검사가 증명하되 피고인의 소명자료 제시와 검사의 탄핵 방식으로 증명한다.

④ 합리적의심이란요증사실과양립할수없는사실의개연성에 대한합리성있는의문을의미하는것으로서, 관념적인의심 이나추상적인가능성에기초한의심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합리적 의심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이어야 하고 모든 관념적 의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된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