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38번 해설 — 전문법칙(직접심리주의)
문제
전문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사소송법은헌법이요구하는적법절차를구현하기위하여 사건의실체에대한심증형성은법관의면전에서본래증거에 대한반대신문이보장된증거조사를통하여이루어져야한다는 실질적직접심리주의와전문법칙을채택하고있다
- ② 전문진술이기재된조서는형사소송법제312조또는제314조의 규정에의하여각그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는경우에해당 하여야함은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의규정에따른요건을 갖추어야예외적으로증거능력이있다
- ③ 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글을반복적 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행위를하였다는공소사실에 대하여휴대전화기에저장된문자정보가그증거가되는경우, 그문자정보는범행의직접적인수단이고경험자의진술에갈음 하는대체물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정한 전문법칙이적용된다 ← 정답
- ④ 형사소송법은재전문진술이나재전문진술을기재한조서에 대하여는그증거능력을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증거로하는데동의하지아니하는한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의규정에의하여이를증거로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형사소송법은헌법이요구하는적법절차를구현하기위하여 사건의실체에대한심증형성은법관의면전에서본래증거에 대한반대신문이보장된증거조사를통하여이루어져야한다는 실질적직접심리주의와전문법칙을채택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형소법 제310조의2 등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의 표현이다.
② 전문진술이기재된조서는형사소송법제312조또는제314조의 규정에의하여각그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는경우에해당 하여야함은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의규정에따른요건을 갖추어야예외적으로증거능력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도159 등 — 재전문서류는 이중의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글을반복적 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행위를하였다는공소사실에 대하여휴대전화기에저장된문자정보가그증거가되는경우, 그문자정보는범행의직접적인수단이고경험자의진술에갈음 하는대체물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정한 전문법칙이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도2556 — 그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라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므로 형소법 제3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는 선지는 틀렸다.
④ 형사소송법은재전문진술이나재전문진술을기재한조서에 대하여는그증거능력을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증거로하는데동의하지아니하는한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의규정에의하여이를증거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도159 — 재전문진술 및 그 기재 조서는 동의가 없으면 형소법 제310조의2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38번은 전문법칙(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3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6도2556 — 그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라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므로 형소법 제31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