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4번 해설 — 고의(방조범의 고의)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고의(방조범의 고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고의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행정상의단속을주안으로하는법규라하더라도명문규정이 있거나해석상과실범도벌할뜻이명확한경우를제외하고는 형법의원칙에따라고의가있어야벌할수있다. ㉡ 형법 제167조제1항의일반물건방화죄에서‘공공의위험 발생’은고의의인식대상이아니다. ㉢ 형법 제136조제1항의공무집행방해죄에있어서의범의는 상대방이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이라는사실과이에대하여 폭행또는협박을한다는인식, 그리고그직무집행을방해할 의사를내용으로한다. ㉣방조범은2중의고의를필요로하므로정범이정하는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등을구체적으로인식하여야하며, 나아가 정범이누구인지확정적으로인식해야한다. ㉤친족상도례가적용되기위하여는친족관계가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하나, 행위자가이를인식할필요는없다
- ① ㉠㉡㉢
- ② ㉠㉣㉤
- ③ ㉡㉢㉣
- ④ ㉢㉣㉤
선지별 해설
②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친족관계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소추조건)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객관적 존재로 족하다(통설·판례).
③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 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부정한 ㉡지문은 틀린 진술이다.
④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의 인식만 요구하고 방해 의사는 불요라고 본다(대판 94도1949 등).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4번은 고의(방조범의 고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