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40번 해설 — 불심검문(신분증 제시)
문제
성폭력범죄가빈발하는지역을순찰하던경찰관P1과P2는 심야에주취자가소란을피우고있다는A의신고를받고 출동하여, 신고지역인근A소유의빌라주차장에서술에 취한상태에서큰소리로전화를걸고있는甲을발견하고 불심검문을실시하였다. 이에甲은P2에게자신의운전 면허증을교부하였고, P2가甲의신분조회를위하여순찰차로 걸어간사이에甲은위불심검문에항의하면서P1에게 욕설을하였다. 이욕설은P1 이외에인근주민들도들었을 정도로큰소리였으므로P1은甲을모욕죄의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고지한후甲의어깨를붙잡았고, P2는허리를 붙잡으며체포를시도하였다. 그런데甲은이에강하게 반항하면서P1 및P2를순차로폭행하였고이과정에서 P1에게상해를가하였다. 이에관한㉠부터㉣까지의설명중 옳고그름의표시(O, X)가모두바르게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P1과P2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및제213조의2에따른 체포절차를준수하였다하더라도위현행범체포는위법 하다고할수있다. ㉡甲에대한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죄및제257조 제1항상해죄는정당방위로위법성이조각된다. ㉢만약甲에게공무집행방해죄가인정된다면, 2개의공무집행 방해죄가성립되며각공무집행방해죄의관계는상상적 경합관계이다. ㉣만약P1과P2가甲에대한불심검문과정에서신분증을 제시하지않았다면, 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甲이 P1과P2가경찰관이고검문하는이유가범죄행위에관한 것임을충분히알고있었다고보이는경우라하더라도 위법한불심검문에해당한다
- ① ㉠(X) ㉡(X) ㉢(X) ㉣(O)
- ② ㉠(X) ㉡(O) ㉢(X) ㉣(X)
- ③ ㉠(O) ㉡(X) ㉢(O) ㉣(X)
- ④ ㉠(O) ㉡(O) ㉢(O) ㉣(X)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X) ㉡(X) ㉢(X)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도7976 —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위법하지 않다(㉣은 틀린 지문).
② ㉠(X) ㉡(O) ㉢(X)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1도3682 — 위법한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불성립하고, 불법 체포를 면하려는 폭행·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은 옳은 지문).
③ ㉠(O) ㉡(X)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과 함께 개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기준이 되므로 공무원 수만큼 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 된다(㉢은 옳은 지문).
④ ㉠(O) ㉡(O) ㉢(O) ㉣(X)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도3682 — 현행범 체포에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운전면허증 교부로 신원이 확인된 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정답 조합 ㉠O㉡O㉢O㉣X).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4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40번은 불심검문(신분증 제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4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1도3682 — 현행범 체포에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운전면허증 교부로 신원이 확인된 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정답 조합 ㉠O㉡O㉢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