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5번 해설 —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
문제
甲은乙에게A를살해하라고교사하였다. 甲의청부를받아 들인乙은A라고생각되는사람이골목길에들어서는것을 보고그가집에들어가려는순간을기다려총을쏘았다. 사망을확인하기위하여다가가서보니죽은사람은A가 아니라A와꼭닮은동생B였다. 이사례에관한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乙의착오를객체의착오로보고구체적부합설을따르는견해에 의하면乙에게는살인미수죄와과실치사죄의상상적경합이 인정된다
- ② 만일乙이A가오는것을보고총을쏘았으나빗나가서그 옆에있던C 소유의자전거에맞고자전거의일부가손괴된 경우, 乙의행위는발생사실인과실재물손괴죄로처벌된다
- ③ 乙의착오를객체의착오로보고이에기반을둔甲의착오도 객체의착오로보는경우, 구체적부합설을따르는견해에의하면 甲에게는살인미수죄와과실치사죄의상상적경합이인정된다
- ④ 乙의착오를객체의착오로보고이에기반을둔甲의착오를 방법의착오로보는경우, 법정적부합설을따르는견해에의하면 甲은살인죄의교사범으로처벌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乙의착오를객체의착오로보고구체적부합설을따르는견해에 의하면乙에게는살인미수죄와과실치사죄의상상적경합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객체의 착오(동일 구성요건)는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고의가 조각되지 않아 발생사실의 고의기수(살인기수)가 성립한다.
② 만일乙이A가오는것을보고총을쏘았으나빗나가서그 옆에있던C 소유의자전거에맞고자전거의일부가손괴된 경우, 乙의행위는발생사실인과실재물손괴죄로처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에서 발생사실인 손괴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고, 인식사실인 살인의 미수만 문제된다.
③ 乙의착오를객체의착오로보고이에기반을둔甲의착오도 객체의착오로보는경우, 구체적부합설을따르는견해에의하면 甲에게는살인미수죄와과실치사죄의상상적경합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객체의 착오로 보는 이상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고의가 조각되지 않으므로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살인기수의 교사범이 된다.
④ 乙의착오를객체의착오로보고이에기반을둔甲의착오를 방법의착오로보는경우, 법정적부합설을따르는견해에의하면 甲은살인죄의교사범으로처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 구성요건 내의 착오라면 방법의 착오에서도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5번은 사실의 착오(객체의 착오)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정적 부합설은 동일 구성요건 내의 착오라면 방법의 착오에서도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甲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