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7번 해설 — 정당행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정당행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은위법성조각사유에관한어떤규정을설명한것이다. 이규정을적용할때甲을벌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는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이규정은사회상규라는초법규적위법성조각사유를일반적 포괄적위법성조각사유로명문화해놓은것으로서, 다른위법성 조각사유에대한일반적보충적성격을지니고있는것으로 볼수있다
- ① A가칼을들고찌르자甲이그칼을뺏어반격을가한결과 A에게상해를입힌경우
- ② 甲이자신의차를가로막고서서통행을방해하는A를향해 차를조금씩전진시키고A가뒤로물러나면다시차를전진 시키는방식의운행을반복한경우
- ③ 甲과A가공모하여교통사고를가장해보험금을편취할목적으로 A에게상해를입힌경우
- ④ 甲이방송국시사프로그램을시청한후방송국홈페이지의 시청자의견란에“그렇게소중한자식을범법행위의변명의 방패로쓰시다니정말대단하십니다.”는등의표현이담긴글을 게시한경우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A가칼을들고찌르자甲이그칼을뺏어반격을가한결과 A에게상해를입힌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방위의사가 아닌 공격의사에 기한 반격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정당행위의 성립을 부정한다.
② 甲이자신의차를가로막고서서통행을방해하는A를향해 차를조금씩전진시키고A가뒤로물러나면다시차를전진 시키는방식의운행을반복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도9302 — 자동차를 이용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③ 甲과A가공모하여교통사고를가장해보험금을편취할목적으로 A에게상해를입힌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도9606 —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④ 甲이방송국시사프로그램을시청한후방송국홈페이지의 시청자의견란에“그렇게소중한자식을범법행위의변명의 방패로쓰시다니정말대단하십니다.”는등의표현이담긴글을 게시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도3972 — 시청자 의견란 게시글 사안에서 모욕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7번은 정당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3도3972 — 시청자 의견란 게시글 사안에서 모욕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