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9번 해설 — 예비·음모(교사의 미수)
정답 ①번출제 쟁점 예비·음모(교사의 미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예비와미수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미수범이란행위를종료했더라도결과가발생하지아니한 경우를말하는것이므로결과가발생한경우에는미수범이 성립할여지가없다. ㉡강도치상죄와는달리강도상해죄는강도가미수에그쳤다면 상해가발생하였어도강도상해죄의미수에해당한다. ㉢대법원은예비죄의실행행위성을긍정하는입장에서있으 므로예비죄의공동정범뿐만아니라예비죄에대한종범의 성립도긍정한다. ㉣저작권침해게시물을인터넷웹사이트서버등에업로드 하여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선택한시간과장소에서 접근할수있도록이용에제공하였더라도공중에게침해 게시물을실제로송신하지않았다면저작권법상공중송신권 침해는기수에이르지않는다. ㉤교사를받은자가범죄의실행자체를승낙하지아니하거나 실행을승낙하고실행의착수에이르지않은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준하여처벌된다
- ① 1개 ← 정답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 — 효과 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만 옳아 옳은 것은 1개).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강도상해죄는 강도의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상해가 발생하면 기수가 성립한다(판례). 이를 미수라고 한 ㉡지문은 틀린 진술이다.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송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는 이용제공 시에 기수가 되고 실제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기수 부정한 ㉣지문은 틀린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9번은 예비·음모(교사의 미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 — 효과 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만 옳아 옳은 것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