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11번 해설 — 교사범·방조범

① 공범독립성설에따르면교사행위에대하여피교사자가범죄의 실행을승낙하였지만실행행위에나아가지아니한경우, 교사자의 미수범성립을부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범독립성설은 교사행위 자체를 독립한 범죄 실행으로 보므로 피교사자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교사자의 미수범 성립을 긍정한다. 부정하는 것은 공범종속성설의 결론이다.

② 정범의실행행위가구성요건에해당하고위법‧유책한경우에 공범이성립될수있다고보는극단적종속형식에따르면책임 무능력자의위법행위를교사‧방조한경우에는교사범이나방조범이 성립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므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교사·방조는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교사행위에의하여피교사자가범죄실행을결의하게된이상 피교사자에게다른원인이있어범죄를실행한경우에도교사범의 성립에는영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 결의가 생긴 이상 다른 원인이 경합하여도 교사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아 교사범이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④ 방조범은정범의실행행위중에이를방조하는경우뿐만아니라, 실행착수전에장래의실행행위를예상하고이를용이하게하는 행위를하여그정범이실행행위로나아간경우에도성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의 방조뿐 아니라 사전 방조도 가능하며, 정범이 실행행위로 나아간 이상 방조범이 성립한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