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14번 해설 — 협박죄

① 甲이X주식회사가특정신문들에광고를편중했다는이유로 기자회견을열어X회사에대하여불매운동을하겠다고하면서 특정신문들에대한광고를중단할것과다른신문들에대해서도 특정신문들과동등하게광고를집행할것을요구하여이에겁을 먹은X회사의의사결정권자에게자사인터넷홈페이지에‘X회사는 앞으로특정언론사에편중하지않고동등한광고집행을하겠다’는 내용의팝업창을띄우게한경우, 甲의행위는강요죄나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협박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광고주 압박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요구가 해악의 고지로서 강요죄·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도13774).

② 채권추심회사의지사장甲이자신의횡령행위에대한민‧형사상 책임을모면하기위하여회사본사에‘회사의내부비리등을관계 기관에고발하겠다’는취지의서면을보내는한편, 위회사의임원 에게전화를걸어위서면의내용과같은취지로발언한경우, 甲의행위는협박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발 고지가 자기 책임 모면 목적이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도1017).

③ 甲은혼자술을마시던중X정당이국회에서예산안을강행 처리하였다는것에화가나서공중전화를이용하여경찰서에 여러차례전화를걸어전화를받은각경찰관에게경찰서관할 구역내에있는X정당의당사를폭파하겠다는말을한경우, 甲의행위는협박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일 뿐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 고지가 아니고 정당과 경찰관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도10451).

④ 甲은A의장모가있는자리에서서류를보이면서“자신의요구를 들어주지않으면서류를세무서로보내세무조사를받게하여 A를망하게하겠다”라고말하여A의장모로하여금A에게위와 같은사실을전하게하고, 그다음날A의처에게전화를하여 “며칠있으면국세청에서조사가나올것이니그렇게아시오”라고 말한경우, 甲의행위는협박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알면서 해악을 고지하고 실제 전달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