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16번 해설 — 성폭력범죄
문제
성폭력범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은유부녀A의옛애인인B 행세를하여A와1회성관계를 가진후A에게전화하여‘B와의성관계사실을폭로하겠다, 제3자가성관계당시모텔사진을가지고있다, 사진을찍은 자가성관계를원하고, 그에게는수명의부하들이있다’라는등 A의항거를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로협박하여A를간음 하였으나간음당시에는일체의폭행이나협박이없었던경우, 甲의행위는강간죄를구성하지않는다. ㉡미용업체인X회사를운영하는甲은그회사의가맹점에서 근무하는A(여, 27세)를비롯한직원들과노래방에서회식을 하던중A를자신의옆자리에앉힌후갑자기A의볼에 입을맞추고, 이에A가‘하지마세요’라고하였음에도계속하여 오른손으로A의오른쪽허벅지를쓰다듬은경우, 피해자가 즉시항의하거나반발하는등의거부의사를밝히는대신그 자리에가만히있었을지라도甲의행위는강제추행죄를구성한다. ㉢甲은사람및차량의왕래가빈번한도로에서A(여, 48세)에게 성적인성질을가지지아니한욕설을하면서어떠한신체의 접촉도없이단지자신의바지를벗어성기를보여준경우, 甲의행위는강제추행죄를구성한다. ㉣甲은자신의주거지방안에서4촌관계인A(여, 15세)의학교 과제를도와주던중A의왼손을잡아자신의성기쪽으로 끌어당겼고이를거부하고자리를이탈하려는A의의사에 반하여A를양팔로끌어안은다음침대에쓰러뜨린후A의 가슴을만진경우, 甲의행위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구성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행 협박의 효과가 지속되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간음하면 간음 시점에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따라서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은 틀린 지문이다.
②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의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친족을 포함하므로(같은 조 제4항·제5항) 4촌의 강제추행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③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체 접촉 없이 성기를 노출한 것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도8805). 공연음란죄 등의 성립은 별론이다.
④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며, 피해자가 즉시 항의·반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16번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며, 피해자가 즉시 항의·반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