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17번 해설 — 업무방해죄

① 업무방해죄의위력이란사람의자유의사를제압‧혼란케할만한 일체의세력으로, 유형적이든무형적이든묻지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물론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권세에의한압박등도 이에포함되고, 현실적으로피해자의자유의사가제압될것을 요하지는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력에는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되고, 자유의사의 현실적 제압은 불요하다(대법원 판례).

② 업무의개시나수행과정에실체상또는절차상하자가있더라도 사회생활상도저히용인할수없는정도로반사회성을띠는 데까지이르거나법적보호라는측면에서그와동등한평가를 받을수밖에없는경우에이르지아니한이상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되는업무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보호가치가 있으면 족하고,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하자가 있어도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판례).

③ 업무방해죄의성립에는업무방해의결과가실제로발생할것을 요하지않지만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은발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 발생은 불요하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의 발생은 필요하다(대법원 판례).

④ 위력에의한행위의결과실질적으로상대방의업무에지장이 초래되었다면그것이행위자가가지는정당한권한을행사한 것으로볼수있는경우라도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라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어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