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21번 해설 — 횡령·배임죄

① 횡령죄의본질이신임관계에기초하여위탁된타인의물건을 위법하게영득하는데있음에비추어볼때위탁관계는횡령죄로 보호할만한가치있는신임에의한것으로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의 위법한 영득이므로 위탁관계는 보호가치 있는 신임관계여야 한다(대법원 판례).

② 업무상배임죄에있어서‘재산상이익취득’과‘재산상손해발생’은 대등한범죄성립요건이므로, 임무위배행위로인하여여러재산상 이익과손해가발생하였다면재산상이익과손해사이에서로대응하는 관계에있는등일정한관련성이없더라도업무상배임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성립요건이므로 양자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판례).

③ 수분양권매도인이수분양권매매계약에따라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이전할의무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자신의사무에 해당할뿐이므로, 매수인에대한관계에서배임죄의‘타인의 사무를처리하는자’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분양권 매매계약상 이전의무는 매도인 자신의 채무 이행에 불과하여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④ 주권이발행되지않은상태에서주권불소지제도, 일괄예탁제도등에 근거하여예탁결제원에예탁된것으로취급되어계좌간대체 기재의방식에의하여양도되는주식은횡령죄의객체가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되는데, 계좌간 대체 기재로 양도되는 예탁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아니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