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22번 해설 — 재산죄 종합
문제
재산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법인의대표기관이아닌대리인이나지배인이대표기관과공모 없이한행위라도그직무권한범위내에서직무에관하여 타인이점유하는법인의물건을취거한경우, 이는권리행사 방해죄가규정하는‘자기의물건을취거한경우’에해당한다.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여러사람으로부터각각부정한 청탁을받고그들로부터각각금품을수수한경우, 만약그 청탁이동종의것이라고한다면단일하고계속된범의아래 이루어진범행으로볼수있어그전체를배임수재죄의포괄 일죄로볼수있다. ㉢지입차주가지입회사로부터할부로지입회사소유의자동차를 매수하면서해당자동차에관하여지입계약을체결한경우, 할부대금을완납하기전까지는지입차량을지입차주의실질적 재산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곧바로지입회사운영자가지입차주와의관계에서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의지위에있는것은아니다. ㉣여론형성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언론사논설주간인甲이 개인적친분관계나거래관계가없던X회사의대표이사乙로 부터X회사및乙에대한우호적인여론형성에도움을 달라는취지로수천만원상당의유럽여행비용을제공받은 경우, 이는배임수재죄에서말하는‘부정한청탁’에해당한다. ㉤건물의임차인인甲이임대인A에대한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양도하였는데도A에게채권양도통지를하지않고 A로부터임대차보증금을수령한후개인적인용도로처분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B에대한횡령죄는성립하지않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리인·지배인이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법인 소유 물건의 취거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청탁이 동종이라도 단일·계속된 범의로 볼 수 없어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실체적 경합).
③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할부대금 완납 전에는 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만으로 곧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도14365 법리).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수령한 금전은 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도3829 전원합의체). 언론사 논설주간이 우호적 여론 형성 대가로 여행비를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도 옳음).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22번은 재산죄 종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