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23번 해설 — 문서죄

① ｢형법｣제233조의허위진단서작성죄가성립하기위하여서는진단서의 내용이객관적으로진실에반할뿐아니라작성자가진단서작성 당시그내용이허위라는점을인식하고있어야하고, 주관적으로 진찰을소홀히한다든가착오를일으켜오진한결과로진실에 반한진단서를작성하였다면허위진단서작성에대한인식이있다고 할수없으므로허위진단서작성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허위성의 인식을 요하므로 오진의 결과 진실에 반한 기재를 한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②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객체인‘사실증명에관한타인의 문서’는권리‧의무에관한문서이외의문서로서거래상중요한 사실을증명하는문서를의미하고, 여기에는법률관계에간접적 으로만연관된의사표시또는권리‧의무의변동에사실상으로만 영향을줄수있는의사표시를내용으로하는문서는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나 권리·의무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③ 甲은특정후보자에대한지지선언형식의기자회견을위하여 서명부양식을작성하여최소목표치인1만명으로부터서명을 받기위해노력했으나별다른성과가없자315명의허무인 명의로서명부21장을임의로작성한경우, 이서명부는사문서 위조의객체가되는‘문서’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자회견용 지지 서명부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④ 공무원이공문서를작성하는과정에서법령등을잘못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할법령등을적용하지아니한잘못이있다면그 적용의전제가된사실관계에관하여거짓된기재가없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법령 적용의 잘못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거짓 기재가 없어도 성립한다고 한 원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