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26번 해설 — 공무방해죄

① 피의자등이수사기관에대하여허위사실을진술하거나피의사실 인정에필요한증거를감추고허위의증거를제출한경우, 수사기관이 충분한수사를하지아니한채이와같은허위의진술과증거만으로 증거의수집‧조사를마쳤다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증거를 믿은 것은 수사 미진의 결과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적극적으로 조작된 증거로 충분한 수사로도 발견이 곤란한 경우라야 성립한다.

② X정당국회의원보좌관인甲과乙이소관업무회의를위해 회의장에출석하는소속위원들을들여보내기위하여출입문을 위법하게막고있는국회경위들을밀어내는과정에서옷을 잡아당기거나밀치는등의행위를한경우, 甲과乙의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데,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은 경위들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③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서‘공무원의직무집행’이란법령의 위임에따른공무원의적법한직무집행인이상공권력의행사를 내용으로하는권력적작용으로, 사경제주체로서의활동을비롯한 비권력적작용은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는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④ 미결수용자의변호인이교도관에게변호인접견을신청하는 경우미결수용자의형사사건에관하여변호인이구체적으로 어떠한변호활동을하는지, 실제변호를할의사가있는지 여부등은교도관의심사대상이되지않지만, 접견변호사들이 미결수용자의개인적인업무나심부름을위해접견신청행위를한 이상, 이는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변호인이 실제 어떤 변호활동을 할지, 변호 의사가 있는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가장한 접견신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