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27번 해설 — 위증·증거인멸죄

① ｢형법｣제155조제1항의증거위조죄에서‘타인의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행위시에아직수사절차가개시되기전이라도장차 형사사건이될수있는것까지포함하고, 그형사사건이기소되지 않거나무죄가선고되더라도증거위조죄의성립에영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55조 제1항의 '타인의 형사사건'은 증거위조 행위 시 수사절차 개시 전의 잠재적 사건도 포함하고, 기소 여부나 무죄 선고는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판례).

② 소송절차가분리된공범인공동피고인이증언거부권을고지 받았음에도자기의범죄사실에대하여증언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 허위로진술한경우, 위증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판례). 불성립이라고 한 원 지문은 틀렸다.

③ ｢형법｣제155조제1항의증거위조죄에서‘증거’란타인의형사사건 또는징계사건에관하여수사기관이나법원또는징계기관이 국가의형벌권또는징계권의유무를확인하는데관계있다고 인정되는자료로, 범죄또는징계사유의성립여부에관한것이 아닌형또는징계의경중에관계있는정상을인정하는데도움이 될자료는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된다(대법원 판례).

④ 법률에의하여선서한증인이타인의형사사건에관하여위증을 하면｢형법｣제152조제1항의위증죄가성립되나, 자기의형사 사건에관하여타인을교사하여위증죄를범하게하는것은 방어권을인정하는취지에서증거인멸교사죄가성립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기 사건에 관한 위증 교사는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대법원 판례).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 지문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