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3번 해설 — 법인의 범죄능력·양벌규정

① ｢형법｣제8조본문은“본법총칙은타법령에정한죄에적용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형법｣에법인에대한별도의처벌규정이 없는한, 개별법령의양벌규정을근거로법인을처벌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8조 단서가 특별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개별법령의 양벌규정 자체가 법인 처벌의 근거규정이 되어 법인 처벌이 가능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지방자치단체고유의자치사무를 수행하던중범죄를저지르고해당범죄에대하여그행위자를 벌하는외에법인을처벌하는양벌규정이있는경우, 지방자치 단체는양벌규정의적용대상이되는법인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치사무 수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도2657).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 회사합병이있는경우피합병회사의권리‧의무는사법상의관계나 공법상의관계를불문하고모두합병으로인하여존속하는회사에 승계되는것이원칙이므로, 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법인이그 종업원등의위법행위에대해양벌규정에따라부담하던형사 책임은합병으로인하여존속하는법인에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법상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달리 합병으로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도4471).

④ 배임죄에있어서타인의사무를처리할의무의주체가법인이 되는경우, 법인은배임죄의주체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사무처리 의무 주체가 법인이라도 배임죄의 주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다(대법원 84도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