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30번 해설 — 압수·수색(긴급체포)
문제
긴급체포후｢형사소송법｣제217조제1항에따른영장없는 압수‧수색이체포현장이아닌곳에서야간에이루어지는 경우에관한설명으로옳고그름의표시(O, X)가바르게 된것은? (단, 긴급체포및영장없는압수‧수색이적법하기 위한기타요건은충족된것을전제로함) ㉠｢형사소송법｣제125조는압수‧수색영장에야간집행을할수있는 기재가없으면그영장을집행하기위하여일출전, 일몰후에는 타인의주거에들어가지못한다고규정한다. ㉡판례는피고인에대한긴급체포사유, 압수‧수색의시각과 경위, 사후영장의발부내역등에비추어보더라도압수‧ 수색영장의야간집행을제한하는명문의규정이존재하는 이상이러한경우의압수가적법할수는없다는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은제216조의규정에의해영장없이압수‧수색을 하는경우에급속을요하는때에는압수‧수색영장의야간집행 제한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는특례규정을두고있다. ㉣｢형사소송법｣제217조제1항에따라압수한물건을계속 압수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하며, 그영장의청구는압수한때가아닌긴급체포한 때로부터48시간이내에하여야한다
- ① ㉠(O) ㉡(O) ㉢(O) ㉣(X)
- ② ㉠(O) ㉡(X) ㉢(O) ㉣(O)
- ③ ㉠(O) ㉡(X) ㉢(O) ㉣(X)
- ④ ㉠(X) ㉡(X) ㉢(X) ㉣(O) - 10 -
선지별 해설
③ ㉠(O) ㉡(X)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긴급체포된 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제217조 제1항의 압수·수색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에 이루어져도 적법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7도10309).
④ ㉠(X) ㉡(X) ㉢(X) ㉣(O) - 10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220조(요급처분)는 제216조의 처분에 급속을 요하는 때 제123조 제2항·제125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217조에는 이러한 특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30번은 압수·수색(긴급체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0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