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32번 해설 — 압수·수색영장 집행

① ｢형사소송법｣이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는경우에피압수자에게 반드시압수‧수색영장을제시하도록규정한것은영장주의원칙을 절차적으로보장하고, 개인의사생활과재산권의침해를최소화 하는한편, 준항고등피압수자의불복신청의기회를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의 영장 제시 규정의 취지에 관한 확립된 판례 법리이다.

② 수사기관이피의자의휴대전화를압수할당시피의자에게영장을 제시하였고피의자는영장의구체적인확인을요구하였지만수사기관이 영장의범죄사실기재부분을보여주지않은경우, 이후피의자의 변호인이피의자에대한조사에참여하면서영장을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면영장의제시는적법하게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장 제시는 피압수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에 변호인이 확인했다는 사정으로 위법한 제시가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③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의집행에있어서수사기관이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자료를수신하기에앞서금융기관에영장원본을사전에 제시하지않았다면원칙적으로적법한집행방법이라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금융거래자료 수신에 앞서 금융기관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집행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대법원 판례). 모사전송(팩스) 사본 송신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형사소송법｣제122조단서에서‘급속을요하는때’라고함은 압수‧수색영장집행사실을미리알려주면증거물을은닉할 염려등이있어압수‧수색의실효를거두기어려울경우라고 해석함이옳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를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집행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로 해석하며, 이 규정은 명확성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도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