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34번 해설 — 증명의 방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증명의 방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증명의방법등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어떤소송절차가진행된내용이공판조서에기재되지않았다고 하여당연히그소송절차가당해공판기일에행하여지지않은 것으로추정되는것은아니고공판조서에기재되지않은소송 절차의존재가공판조서에기재된다른내용이나공판조서이외의 자료로증명될수있고, 이는엄격한증명의대상이된다 ← 정답
- ② 친고죄에서의고소유무에대한사실은자유로운증명의대상이된다
- ③ 몰수‧추징의대상이되는지여부나추징액의인정은범죄구성 요건사실에관한것이아니어서엄격한증명은필요없지만 역시증거에의하여인정되어야한다
- ④ 양형의조건에관하여규정한｢형법｣제51조의사항은널리 형의양정에관한법원의재량사항에속한다고해석되므로, 법원은범죄의구성요건이나법률상규정된형의가중‧감면의 사유가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법률이규정한증거로서의 자격이나증거조사방식에구애됨이없이상당한방법으로 조사하여양형의조건이되는사항을인정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어떤소송절차가진행된내용이공판조서에기재되지않았다고 하여당연히그소송절차가당해공판기일에행하여지지않은 것으로추정되는것은아니고공판조서에기재되지않은소송 절차의존재가공판조서에기재된다른내용이나공판조서이외의 자료로증명될수있고, 이는엄격한증명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판례).
② 친고죄에서의고소유무에대한사실은자유로운증명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소의 유무는 소송조건에 관한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판례).
③ 몰수‧추징의대상이되는지여부나추징액의인정은범죄구성 요건사실에관한것이아니어서엄격한증명은필요없지만 역시증거에의하여인정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몰수·추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불요하나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판례).
④ 양형의조건에관하여규정한｢형법｣제51조의사항은널리 형의양정에관한법원의재량사항에속한다고해석되므로, 법원은범죄의구성요건이나법률상규정된형의가중‧감면의 사유가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법률이규정한증거로서의 자격이나증거조사방식에구애됨이없이상당한방법으로 조사하여양형의조건이되는사항을인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형의 조건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34번은 증명의 방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