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35번 해설 — 증명책임·증명력

① 형사재판에있어서이와관련된다른형사사건의확정판결에서 인정된사실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유력한증거자료가되는 것이나, 당해형사재판에서제출된다른증거내용에비추어 관련형사사건의확정판결에서의사실판단을그대로채택하기 어렵다고인정될경우에는이를배척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합리적 이유를 들어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② 임의제출물을압수한경우압수물이｢형사소송법｣제218조에 따라실제로임의제출된것인지에관하여다툼이있을때에는 임의제출의임의성을의심할만한합리적이고구체적인사실을 피고인이증명할것이아니라검사가그임의성의의문점을 없애는증명을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구체적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③ 검사가공판기일에증인으로신청하여신문할사람을특별한 사정없이미리수사기관에소환하여면담하는절차를거친후 증인이법정에서피고인에게불리한내용의진술을한경우, 검사가증인신문전면담과정에서증인에대한회유나압박, 답변유도나암시등으로증인의법정진술에영향을미치지 않았다는점이담보되어야증인의법정진술을신빙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검사의 증인신문 전 면담이 있었던 경우 진술 오염 가능성이 배제되었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신빙성이 인정된다(대법원 판례).

④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행위가｢형법｣ 제310조의규정에따라서위법성이조각되어처벌대상이되지 않기위하여는그것이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 관한때에해당된다는점을행위자가증명하여야하는것이고, 이때에는전문증거에대한증거능력의제한을규정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310조 해당 사실은 행위자가 증명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