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38번 해설 — 전문법칙
문제
전문법칙과그예외등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형사소송법｣제312조제3항에서‘그내용을인정할때’라 함은피의자신문조서의기재내용이진술내용대로기재되 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서류내지문서가수사기관의수사 과정에서작성된것이라면그서류나문서의형식과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달리볼이유가없으므로, 수사기관이작성한 압수조서에기재된피의자였던피고인의자백진술부분은 피고인또는변호인이내용을부인하는이상증거능력이없다. ㉢｢형사소송법｣제312조제5항의적용대상인‘수사과정에서 작성한진술서’란수사가시작된이후에수사기관의관여 아래작성된것이거나, 개시된수사와관련하여수사과정에 제출할목적으로작성한것으로, 작성시기와경위등여러 사정에비추어그실질이이에해당하는이상명칭이나 작성된장소여부를불문한다. ㉣｢형사소송법｣은재전문진술이나재전문진술을기재한조서에 대하여는달리그증거능력을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지 아니하고있으므로, 피고인이증거로하는데동의하지 아니하는한｢형사소송법｣제310조의2의규정에의하여이를 증거로할수없다. ㉤피고인이수표를발행하였으나예금부족또는거래정지 처분으로지급되지아니하게하였다는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증명하기위하여제출되는수표는어떠한사실을 직접경험한사람의진술에갈음하는대체물이므로, 이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310조의2에서정한전문법칙이 적용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정답
- ④ 4개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내용의 인정'은 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는 의미이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 진정성립'의 의미이다(대법원 판례).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표는 그 서면 자체가 증거가 되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도2275).
③ 3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는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판례).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 등의 증거능력 인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의가 없는 한 제310조의2에 의해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0도159).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구별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38번은 전문법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3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 기재 서류는 형식과 관계없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