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4번 해설 — 구성요건적 착오

① 甲이친구A를친구B로착각하고B에대한살해의고의로 A를칼로찔러살해한경우, 甲의행위는A에대한살인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체적 사실의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발생사실(피살자)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② 甲이친구A를살해할의사로A의음료에독을투입해놓아 두었는데이를모르는A의딸B가이를마시게되어사망한경우, 甲의행위는B에대한살인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여 같은 '사람'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방법의 착오에서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대법원 판례).

③ 甲이친구A를살해하려고하였으나자신의아버지B를A로 착각하여살해한경우, 甲의행위는존속살해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못하므로(형법 제15조 제1항)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甲은친구A를살해할의도로A의머리를쇠파이프로가격하여 정신을잃게하였는데, A가죽은것으로오인한甲이증거를 인멸할목적으로A를바다로던졌고이로인해A가익사한 경우, 甲의일련의행위는A에대한살인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살해의 고의로 시작된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실현한 것이므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대법원 88도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