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형사법 5번 해설 — 과실범·결과적 가중범
문제
과실범과결과적가중범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甲이A의얼굴을주먹으로수회때리는등무차별적으로폭행 하여상해를가하자A가甲의계속된폭행을피하려고도로를 건너도주하다가차량에치여사망한경우, 甲의위상해행위와 A의사망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 ㉡수련병원의전문의甲과전공의乙이수직적분업관계에 있는경우, 乙에게전적으로위임된것이아닌이상甲은 자신이주로담당하는환자에대하여乙이하는의료행위의 내용이적절한것인지여부를확인하고감독하여야할업무상 주의의무가있고, 만약이와같은업무상주의의무를소홀히 하여환자에게위해가발생하였다면甲은그에대한과실 책임을면할수없다. ㉢의사甲이할로테인을사용한전신마취에의하여난소종양 절제수술을함에앞서혈청의생화학적반응에의한간기능 검사로환자의간상태를정확히파악하지아니한채개복 수술을시행하여환자A가급성전격성간염으로인하여사망한 경우, 혈청에의한간기능검사를시행하지않은甲의과실과 A의사망간에인과관계가있다고하려면甲이수술전에A에 대한간기능검사를하였더라면A가사망하지않았을것임이 입증되어야한다. ㉣골프경기의경기보조원은그업무의내용상골프채의운반‧ 이동‧취급및경기에관한조언등으로골프경기참가자를 돕는역할을수행하는데그치는것이지, 경기진행도중경기 참가자의행동으로다른사람에게상해의결과가발생할 위험성을고려하여사고의위험을미연에방지해야할업무상 주의의무까지부담하는것은아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선지별 해설
②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경기보조원에게도 경기 진행 중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한다.
③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련병원 전문의와 전공의의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지도의사인 전문의에게 확인·감독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소홀히 하면 과실책임을 진다(대법원 판례).
④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할로테인 마취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검사를 하였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의 입증을 요구하였다(대법원 90도694).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형사법 5번은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형사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