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11번 해설 — 죄수론(법조경합)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한자가그음란물을소지하게 되는경우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는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흡수되므로양자는법조경합중 흡수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제작에 수반된 소지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의 취지및내용등에비추어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형법｣상 사기죄와입법목적을달리할뿐만아니라구체적인구성요건에도 일부차이가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구성요건이사기죄구성 요건의모든요소를포함하는외에다른요소를구비하는경우에 해당하므로양자는법조경합이아닌실체적경합의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별관계의 정의. 특별법 구성요건 충족 시 일반법은 배제된다(법조경합).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추가 요소를 갖추는 관계를 실체적 경합이라 한 것은 틀린 진술이다.

③ 행위자가대출금교부를전후하여이루어진일련의위계행위를 통해은행의대출심사및대출금환수여부심사등에관한 전반적인업무를방해한경우, 은행의대출담당직원을기망하여 대출금을교부받은사기죄와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는법조경합이 아닌실체적경합의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양 죄는 구성요건과 행위 범위를 달리하여 법조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다.

④ 피해자를도구로이용한간접정범형태로유사강간죄나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경우별도로강요죄가성립하지않으므로, 양자는 법조경합중특별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성폭력범죄가 성립하면 그 수단인 강요행위는 별도의 강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