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12번 해설 — 경합범
문제
甲이범한죄의경합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단, ㉠㉡㉢㉣㉤죄는독립된별개의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사항외에는고려하지않음) ㉠죄 ㉡죄 ㉢죄 ㉣죄 ㉤죄 2025년 1월 2월 4월 10월 12월
- ① 甲이만일2025년9월에㉢죄로기소되어2026년1월에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3월14일을기준으로㉠㉡㉣㉤죄는모두 ｢형법｣제37조전단의동시적경합범에해당한다
- ② 甲이만일2026년2월에㉢죄로기소되어2026년3월14일을 기준으로아직확정판결에이르지않았다면, ㉠㉡㉢㉣㉤죄는모두 ｢형법｣제37조전단의동시적경합범에해당한다
- ③ 甲이만일2025년5월에㉢죄로기소되어2025년11월에징역형으로 확정판결을받았다면, 2026년3월14일을기준으로㉢죄와｢형법｣ 제37조후단의사후적경합범에해당하는것은㉠㉡㉣죄만이다
- ④ 甲이만일2025년5월에㉢죄로기소되어2025년8월에징역형과 동시에집행유예로확정판결을받았다면, 2026년3월14일을 기준으로㉢죄와｢형법｣제37조후단의사후적경합범에해당 하는것은㉠㉡㉣㉤죄이다. - 7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甲이만일2025년9월에㉢죄로기소되어2026년1월에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3월14일을기준으로㉠㉡㉣㉤죄는모두 ｢형법｣제37조전단의동시적경합범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를 요건으로 하므로 벌금형 확정판결은 경합범 분리 기준이 되지 않는다.
② 甲이만일2026년2월에㉢죄로기소되어2026년3월14일을 기준으로아직확정판결에이르지않았다면, ㉠㉡㉢㉣㉤죄는모두 ｢형법｣제37조전단의동시적경합범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동시적 경합범이다.
③ 甲이만일2025년5월에㉢죄로기소되어2025년11월에징역형으로 확정판결을받았다면, 2026년3월14일을기준으로㉢죄와｢형법｣ 제37조후단의사후적경합범에해당하는것은㉠㉡㉣죄만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7조 후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만이 사후적 경합범이다.
④ 甲이만일2025년5월에㉢죄로기소되어2025년8월에징역형과 동시에집행유예로확정판결을받았다면, 2026년3월14일을 기준으로㉢죄와｢형법｣제37조후단의사후적경합범에해당 하는것은㉠㉡㉣㉤죄이다. - 7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37조 후단. 집행유예 판결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며, 확정 후의 범행은 후단 경합범에서 제외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12번은 경합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집행유예 판결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며, 확정 후의 범행은 후단 경합범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