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14번 해설 — 강간과 추행의 죄
문제
강간과추행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甲이자신이지배하지않는서버에저장된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접근하여다운로드받을수있는인터넷주소를 제공받은것만으로도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 정답
- ② 甲과乙이A와술을마시던중A를강간하기로공모하고, 합동하여인근편의점에서구입한음료에미리소지하고있던 졸피뎀불상량을넣은다음마시게한뒤항거불능의상태가된 A를강간하려하였으나, A의남편등의계속적인휴대전화 통화시도로인하여미수에그쳤다하더라도, A가졸피뎀으로 인한일시적인수면또는의식불명의상태에이른경우, 甲과 乙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성립한다
- ③ 강제추행죄는상대방의신체에대해불법한유형력을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하여금공포심을일으킬수있는정도의해악을 고지하여상대방을추행한경우에성립한다
- ④ ｢형법｣제299조준강간죄에서‘항거불능’의상태란심신상실 이외의원인으로심리적또는물리적으로반항이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를의미한다
선지별 해설
① 甲이자신이지배하지않는서버에저장된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접근하여다운로드받을수있는인터넷주소를 제공받은것만으로도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파일에 접근 가능한 상태에 둔 것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다.
② 甲과乙이A와술을마시던중A를강간하기로공모하고, 합동하여인근편의점에서구입한음료에미리소지하고있던 졸피뎀불상량을넣은다음마시게한뒤항거불능의상태가된 A를강간하려하였으나, A의남편등의계속적인휴대전화 통화시도로인하여미수에그쳤다하더라도, A가졸피뎀으로 인한일시적인수면또는의식불명의상태에이른경우, 甲과 乙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약물로 인한 일시적 의식장애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서 상해이며,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 발생으로 기수가 된다.
③ 강제추행죄는상대방의신체에대해불법한유형력을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하여금공포심을일으킬수있는정도의해악을 고지하여상대방을추행한경우에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2023. 9. 21.). 종래의 '항거곤란' 기준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의 일반 개념으로 판단한다.
④ ｢형법｣제299조준강간죄에서‘항거불능’의상태란심신상실 이외의원인으로심리적또는물리적으로반항이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를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인한 반항 불능·현저 곤란 상태를 의미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14번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파일에 접근 가능한 상태에 둔 것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