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16번 해설 — 업무방해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업무방해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어떤행위의결과상대방의업무에지장이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상대방의의사결정에관여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 있거나업무상의지시를할수있는지위에있는경우에는그 행위의내용이나수단이사회통념상허용될수없는등특별한 사정이없는한업무방해죄를구성하는위력을행사한것이라고 할수없다
- ② 반전과평화메시지와같은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말하는위력의행사에해당하는지는헌법상 표현의자유의중요성과보호범위및한계, 형벌의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원칙도함께음미하여판단하여야한다
- ③ 입찰방해죄에서방해의대상인‘입찰’은공정한자유경쟁을통한 적정한가격형성을목적으로하는입찰절차를말하고, 여기에는 공적‧사적경제주체가임의의선택에따라진행하는계약체결 과정도포함한다 ← 정답
- ④ 현수막등을설치하여어떠한사실이나의견등을알리는것이 일회적또는일시적인사무라하더라도그것이계속성을갖는 본래의업무수행의일환으로서또는본래의업무수행과밀접 불가분의관계에서행하여지는것이라면업무방해죄에의하여 보호되는‘업무’에해당할수는있다
선지별 해설
① 어떤행위의결과상대방의업무에지장이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상대방의의사결정에관여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 있거나업무상의지시를할수있는지위에있는경우에는그 행위의내용이나수단이사회통념상허용될수없는등특별한 사정이없는한업무방해죄를구성하는위력을행사한것이라고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 내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반전과평화메시지와같은공적관심사에대한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말하는위력의행사에해당하는지는헌법상 표현의자유의중요성과보호범위및한계, 형벌의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원칙도함께음미하여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 및 형벌의 보충성과의 조화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③ 입찰방해죄에서방해의대상인‘입찰’은공정한자유경쟁을통한 적정한가격형성을목적으로하는입찰절차를말하고, 여기에는 공적‧사적경제주체가임의의선택에따라진행하는계약체결 과정도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경쟁입찰의 실질이 없는 임의의 계약체결 과정은 입찰방해죄의 객체인 입찰이 아니다.
④ 현수막등을설치하여어떠한사실이나의견등을알리는것이 일회적또는일시적인사무라하더라도그것이계속성을갖는 본래의업무수행의일환으로서또는본래의업무수행과밀접 불가분의관계에서행하여지는것이라면업무방해죄에의하여 보호되는‘업무’에해당할수는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업무의 계속성은 본래 업무와의 관련성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16번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경쟁입찰의 실질이 없는 임의의 계약체결 과정은 입찰방해죄의 객체인 입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