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2번 해설 — 위험범과 침해범
문제
구성요건의유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일반교통방해죄는교통방해의결과가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 하는것은아니나법익침해의현실적위험은발생하여야하므로 구체적위험범이다
- ② 스토킹행위를전제로하는스토킹범죄는행위자의어떠한 행위를매개로이를인식한상대방에게불안감또는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그의자유로운의사결정의자유및생활형성의 자유와평온이침해되는것을막고자하는것을보호법익으로 하는침해범이다
- ③ 일반적으로계속범의경우실행행위가종료되는시점에서의 법률이적용되어야할것이나, 법률이개정되면서그부칙에서 ‘개정된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규정에의한다’는경과규정을두고있는경우개정된법이 시행되기전의행위에대해서는개정전의법을, 그이후의행위에 대해서는개정된법을각각적용하여야하나, 법개정전후의 행위는계속되는행위이므로그유·무죄판단은서로같아야한다
- ④ 업무방해죄는업무방해의결과가실제로발생함을요하는것은 아니고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생하면충분한 추상적위험범이나, 결과발생의염려가없는경우에는본죄가 성립하지아니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일반교통방해죄는교통방해의결과가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 하는것은아니나법익침해의현실적위험은발생하여야하므로 구체적위험범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족한 추상적 위험범이다.
② 스토킹행위를전제로하는스토킹범죄는행위자의어떠한 행위를매개로이를인식한상대방에게불안감또는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그의자유로운의사결정의자유및생활형성의 자유와평온이침해되는것을막고자하는것을보호법익으로 하는침해범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 야기라는 침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을 요하지 않는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③ 일반적으로계속범의경우실행행위가종료되는시점에서의 법률이적용되어야할것이나, 법률이개정되면서그부칙에서 ‘개정된법시행전의행위에대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규정에의한다’는경과규정을두고있는경우개정된법이 시행되기전의행위에대해서는개정전의법을, 그이후의행위에 대해서는개정된법을각각적용하여야하나, 법개정전후의 행위는계속되는행위이므로그유·무죄판단은서로같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경과규정이 있으면 법 개정 전후 행위에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므로 유·무죄 판단이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④ 업무방해죄는업무방해의결과가실제로발생함을요하는것은 아니고업무방해의결과를초래할위험이발생하면충분한 추상적위험범이나, 결과발생의염려가없는경우에는본죄가 성립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업무방해죄는 결과의 현실적 발생을 요하지 않으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조차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2번은 위험범과 침해범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방해죄는 결과의 현실적 발생을 요하지 않으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조차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