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20번 해설 — 배임수증재죄
정답 ④번출제 쟁점 배임수증재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산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보도의대상이되는자가언론사소속기자에게소위‘유료기사’ 게재를청탁하는행위는사실상‘광고’를‘언론보도’인것처럼 가장하여달라는것으로배임수재죄의부정한청탁에해당하고, 설령그‘유료기사’의내용이객관적사실과부합하더라도언론 보도를금전적거래의대상으로삼은이상그자체로부정한 청탁에해당한다
- ② 사무처리시스템의프로그램자체에서발생하는오류를적극적으로 이용하여그사무처리의목적에비추어정당하지아니한사무처리를 하게하는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형법｣제347조의2의 ‘부정한명령의입력’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 ③ 재물손괴죄에서‘재물의효용을해한다.’고함은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그재물을본래의사용목적에제공할수없게하는 상태로만드는것을말하며, 일시적으로그재물을이용할수 없거나구체적역할을할수없는상태로만드는것도포함한다
- ④ 주거침입행위와절취행위가모두야간에이루어졌다면절도의 고의가언제생겼는지를불문하고｢형법｣상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뿐주거침입죄와절도죄의경합범이되는것은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보도의대상이되는자가언론사소속기자에게소위‘유료기사’ 게재를청탁하는행위는사실상‘광고’를‘언론보도’인것처럼 가장하여달라는것으로배임수재죄의부정한청탁에해당하고, 설령그‘유료기사’의내용이객관적사실과부합하더라도언론 보도를금전적거래의대상으로삼은이상그자체로부정한 청탁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언론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청탁은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이다.
② 사무처리시스템의프로그램자체에서발생하는오류를적극적으로 이용하여그사무처리의목적에비추어정당하지아니한사무처리를 하게하는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형법｣제347조의2의 ‘부정한명령의입력’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시스템 오류의 적극적 이용도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평가된다.
③ 재물손괴죄에서‘재물의효용을해한다.’고함은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그재물을본래의사용목적에제공할수없게하는 상태로만드는것을말하며, 일시적으로그재물을이용할수 없거나구체적역할을할수없는상태로만드는것도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효용 침해는 일시적 이용 불능 상태도 포함한다.
④ 주거침입행위와절취행위가모두야간에이루어졌다면절도의 고의가언제생겼는지를불문하고｢형법｣상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뿐주거침입죄와절도죄의경합범이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는 절도 목적의 주거침입으로 실행에 착수하는 결합범이므로 침입 시 절도 고의를 요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20번은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는 절도 목적의 주거침입으로 실행에 착수하는 결합범이므로 침입 시 절도 고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