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21번 해설 — 장물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장물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재산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장물죄를지은사람이본범과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또는 그배우자의관계인경우에는그형을감경하거나면제한다. ㉡甲이술집을운영하는A로부터술값26만원의지급을 요구받자, A를유인‧폭행하여술값의지급을면하기로 마음먹고, A를OO아파트부근골목으로유인한후A의 어깨부위를붙잡아밀치고발로다리를걸어바닥에넘어 뜨리는등반항하지못하게한다음그대로도주한경우, 甲은준강도죄의기수에해당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본인에게재산상손해를가한다함은 총체적으로보아본인의재산상태에손해를가하는경우를 말하고, 이와같은법리가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내지 제3자가취득하는재산상이익에대하여도동일하게적용 되는것은아니다. ㉣문서가자기명의인경우에는타인소유라하더라도문서손괴죄의 객체가될수없다
- ① 0개
- ② 1개 ← 정답
- ③ 2개
- ④ 3개
선지별 해설
① 0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365조 제2항. 장물범과 본범 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된다.
② 1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므로 절도의 실행 착수가 선행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③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손해와 이익은 모두 전체적·경제적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3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문서', 즉 타인 소유의 문서를 객체로 하므로 명의가 누구인지는 불문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21번은 장물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므로 절도의 실행 착수가 선행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