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22번 해설 — 범죄단체조직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범죄단체조직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의안전과평온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법｣제114조에서‘범죄를목적으로하는집단’의‘조직’은 특정다수인이의사연락을통하여계속적으로결합된집합체를 형성함을의미하고일정한형식을필요로하지않는다
- ② ｢형법｣제116조의3에서는정당한이유없이도로‧공원등 불특정또는다수의사람이이용하거나통행할수있는공공 장소에서사람의생명, 신체에위해를가할수있는흉기를 소지하고이를드러내어공중에게불안감또는공포심을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아니라미수범도처벌한다 ← 정답
- ③ ｢형법｣제116조의2의불특정또는다수의사람의생명, 신체에 위해를가할것을내용으로공연히공중을협박하는행위를 상습으로한경우, 동조제1항에정한형의2분의1까지가중한다
- ④ 어떤도로가일반공중의통행에제공된공로에해당하는 경우에는부지의소유관계나통행권리관계또는통행인의많고 적음등을가리지않고일반공중의교통안전등자유로운 통행이｢형법｣상일반교통방해죄의보호법익으로보장된다고 볼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형법｣제114조에서‘범죄를목적으로하는집단’의‘조직’은 특정다수인이의사연락을통하여계속적으로결합된집합체를 형성함을의미하고일정한형식을필요로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범죄집단의 조직에는 특별한 형식이나 체계가 요구되지 않는다.
② ｢형법｣제116조의3에서는정당한이유없이도로‧공원등 불특정또는다수의사람이이용하거나통행할수있는공공 장소에서사람의생명, 신체에위해를가할수있는흉기를 소지하고이를드러내어공중에게불안감또는공포심을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아니라미수범도처벌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16조의3은 기수범만 처벌하며, 공안을 해하는 죄 장에는 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③ ｢형법｣제116조의2의불특정또는다수의사람의생명, 신체에 위해를가할것을내용으로공연히공중을협박하는행위를 상습으로한경우, 동조제1항에정한형의2분의1까지가중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116조의2. 상습 공중협박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④ 어떤도로가일반공중의통행에제공된공로에해당하는 경우에는부지의소유관계나통행권리관계또는통행인의많고 적음등을가리지않고일반공중의교통안전등자유로운 통행이｢형법｣상일반교통방해죄의보호법익으로보장된다고 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장소이면 족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22번은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형법 제116조의3은 기수범만 처벌하며, 공안을 해하는 죄 장에는 이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