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23번 해설 — 문서죄

① 甲이통관업무를위하여받아놓은‘OO국제무역유한공사’ 명의의인보이스엑셀파일의화주란과날짜란을각각변경한후 이를출력하여진정하게성립한문서인것처럼교부하여행사 하였다면, 甲의행위는각각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변경된 파일을 출력하면 새로운 위조문서의 작성이 되고, 이를 행사하면 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문서작성의권한을위임받은자가그위임받은권한의범위 내에서이를남용하여문서를작성한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작성권한 있는 자의 권한남용은 명의 모용이 아니므로 위조가 아니다(위임 범위를 일탈한 경우에만 위조).

③ 공무원甲이국회국정조사절차에서증언한후국회의원으로부터 추가서면질의를받고, 실무공무원A로하여금‘비서실에서는 20～30분단위로간단없이유‧무선으로보고를하였기때문에, 공무원B는직접대면보고받는것이상으로상황을파악하고 있었다고생각합니다.’라는내용의서면답변서를작성하여 국회에제출하도록한경우, 위답변서는공문서에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이며, 허위 내용 기재 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된다.

④ 식당의주‧부식구입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甲이주‧부식 구입요구서의과장결재란에권한없이자신의서명을한경우,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가성립함은별론으로하고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작성권한 없는 자가 결재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완성한 것이므로 자격모용이 아닌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