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24번 해설 — 통화·유가증권·문서죄
정답 ①번출제 쟁점 통화·유가증권·문서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회적법익에대한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위조문서행사죄와위조유가증권행사죄및위조통화행사죄는 모두위조임을알고있는자에게교부하더라도성립한다 ← 정답
- ② 지붕과문짝, 창문이없고담장과일부벽체가붕괴된철거대상 건물로서사실상기거‧취침에사용할수없는상태의폐가는 ｢형법｣제166조의건조물이아닌｢형법｣제167조의물건에 해당한다
- ③ ｢형법｣제243조(음화반포등)는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 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에 대한처벌규정으로서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위규정에서 규정하고있는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 ④ 甲이환전상으로부터구매한게임머니를사용하여인터넷 사이트에서스포츠경기의승패, 점수차를예측하여맞추는 게임을하여예측이적중되면미리정해진배당률에따른 게임머니를지급받고지급받은게임머니를환전상을통해 현금으로환전한경우, 위게임은｢형법｣제246조의도박에 해당한다. - 9 -
선지별 해설
① 위조문서행사죄와위조유가증권행사죄및위조통화행사죄는 모두위조임을알고있는자에게교부하더라도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통화·유가증권의 행사는 유통에 놓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을 아는 자에 대한 교부는 원칙적으로 행사가 아니다(유통 예정의 인식이 있는 경우는 별론).
② 지붕과문짝, 창문이없고담장과일부벽체가붕괴된철거대상 건물로서사실상기거‧취침에사용할수없는상태의폐가는 ｢형법｣제166조의건조물이아닌｢형법｣제167조의물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건조물은 사람의 기거·출입이 가능한 구조물이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상실한 폐가는 일반물건방화죄의 객체이다.
③ ｢형법｣제243조(음화반포등)는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 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에 대한처벌규정으로서컴퓨터프로그램파일은위규정에서 규정하고있는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8도3140. 죄형법정주의상 전자파일을 위 조문의 객체로 해석할 수 없다.
④ 甲이환전상으로부터구매한게임머니를사용하여인터넷 사이트에서스포츠경기의승패, 점수차를예측하여맞추는 게임을하여예측이적중되면미리정해진배당률에따른 게임머니를지급받고지급받은게임머니를환전상을통해 현금으로환전한경우, 위게임은｢형법｣제246조의도박에 해당한다. - 9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우연한 승부에 재물·재산상 이익을 거는 것이므로 도박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24번은 통화·유가증권·문서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통화·유가증권의 행사는 유통에 놓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을 아는 자에 대한 교부는 원칙적으로 행사가 아니다(유통 예정의 인식이 있는 경우는 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