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27번 해설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정답 ③번출제 쟁점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의사법작용을침해하는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도주죄의범인이도주행위를하여기수에이르른이후에범인의 도피를도와주는행위는범인도피죄에해당할수있을뿐도주 원조죄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
- ② 공범중1인이그범행에관한수사절차에서참고인또는 피의자로조사받으면서자기의범행을구성하는사실관계에 관하여허위로진술하고허위자료를제출한경우, 이러한 행위가다른공범을도피하게하는결과가된다고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처벌할수없고, 이때공범이이러한행위를교사 하였더라도범죄가될수없는행위를교사한것에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성립하지않는다
- ③ 위증죄에는｢형법｣제151조에따른친족간의특례규정과｢형법｣ 제153조에따른자백･자수의특례규정이모두적용된다 ← 정답
- ④ 증거위조죄에서‘증거’라함은타인에게유리한것이건불리한 것이건가리지아니하며또증거가치의유무및정도를불문한다
선지별 해설
① 도주죄의범인이도주행위를하여기수에이르른이후에범인의 도피를도와주는행위는범인도피죄에해당할수있을뿐도주 원조죄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도주원조죄는 도주의 기수 이전 단계에서의 원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② 공범중1인이그범행에관한수사절차에서참고인또는 피의자로조사받으면서자기의범행을구성하는사실관계에 관하여허위로진술하고허위자료를제출한경우, 이러한 행위가다른공범을도피하게하는결과가된다고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처벌할수없고, 이때공범이이러한행위를교사 하였더라도범죄가될수없는행위를교사한것에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자기 범행에 관한 방어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고,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교사도 불가벌이다.
③ 위증죄에는｢형법｣제151조에따른친족간의특례규정과｢형법｣ 제153조에따른자백･자수의특례규정이모두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에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나, 제151조 제2항의 친족특례는 범인은닉·도피죄에만 적용된다.
④ 증거위조죄에서‘증거’라함은타인에게유리한것이건불리한 것이건가리지아니하며또증거가치의유무및정도를불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면 족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1차 형사법 27번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1차 형사법 2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에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 시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나, 제151조 제2항의 친족특례는 범인은닉·도피죄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