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1차 형사법 29번 해설 — 임의수사

① 수사기관이범죄를수사하면서불특정, 다수의출입이가능한 장소에통상적인방법으로출입하여아무런물리력이나강제력을 행사하지않고통상적인방법으로피의자를찾는등위법행위를 확인하는것은해당장소의소유자, 영업주및관리자등권한 있는자의동의가있은때에한해임의수사의한방법으로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영업주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통상적 출입·확인은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며 동의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② 사법경찰관은피의자신문에참여한변호인이피의자의옆자리등 실질적인조력을할수있는위치에앉도록해야하고, 정당한 사유가없으면피의자에대한법적인조언‧상담을보장하되, 피의자에대한신문이아닌단순면담의경우에는변호인의 참여‧조력을제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단순 면담을 이유로 한 변호인 참여·조력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피의자신문에참여한변호인이의견을진술한경우에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의견이기재된피의자신문조서를변호인에게열람하게 한후변호인으로하여금그조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을하게 하여야하고, 변호인의신문참여및그제한에관한사항을피의자 신문조서에기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제5항.

④ 사법경찰관은참고인의진술을들을때에는영상녹화하여야하고, 이경우미리영상녹화사실을알려주어야하며, 조사의개시부터 종료까지의전과정및객관적정황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피의자는 미리 알리고 녹화할 수 있으나(제244조의2), 참고인은 동의를 요한다.